[양형위원회] 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「사기범죄와 양형」개최(6. 24. 14:30)
- 분류법학연구
- 작성일2024.06.13
- 수정일2024.06.13
- 작성자 권*은
- 조회수1373
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개최
-사기범죄와 양형-
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『사기범죄와 양형』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.
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▣ 일시 : 2024. 6. 24.(월) 14:30 ~ 18:00
▣ 장소 : 대법원 1층 대강당
▣ 일정
- 14:30 ~ 14:40 개회식 및 인사말씀
- 14:40 ~ 16:10 제1세션 소주제 「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」
사회 : 최 환 (양형위원회 상임위원, 양형연구회 상근부회장)
14:40 ~ 15:10 주제발표 : 정성민 (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)
「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」
15:10 ~ 15:55 지정토론 : 권경선 (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)
박종호 (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)
이기수 (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)
15:55 ~ 16:10 플로어토론
- 16:10 ~ 16:30 중간 휴식
- 16:30 ~ 18:00 제2세션 소주제 「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」
사회 : 최호진 (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, 양형연구회 운영위원)
16:30 ~ 17:00 주제발표 : 박찬걸 (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「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」
17:00 ~ 17:45 지정토론 : 정현기 (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)
전세정 (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)
구길모 (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17:45 ~ 18:00 종합토론
- 18:00 폐회
▣ 안내사항
(1)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문,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심포지엄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「공청회·양형연구회
→ 양형연구회」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(2) 각 세션별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기관 이메일(sentencing@scourt.go.kr)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다만,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▣ 문의처 :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
(전화) 02-3480-1971 (e-mail) sentencing@scourt.go.kr
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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